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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남시 덕풍현대아파트 앞 펜스설치 재산권행사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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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 일주일전부터 하남시 덕풍동 덕풍현대아파트 앞에 땅주인이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며 펜스 설치를 하겠다고 아파트에 알려왔다.
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의 펜스설치 반대 의사 사인을 받고 의견을 제출했으나 땅 주인은 막무가네이다.
결국 몇일 전부터 펜스가 설치되었고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 덕풍현대아파트 및 펜스에 갖힌 일부 상가, 빌라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.
무엇보다 펜스를 친 곳은 5개의 길목 한 가운데여서 주민들의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.
또한,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주민들이 도로를 침범하여 통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위험성이 크다.
하남시청에 민원을 재기해 보았지만 사유지라 닶이 없다는 답변을 내 놓은듯 하다.
땅 주인인 권리자는 지난 30여년간 무상으로 지원하여 도로도 건설하고 일부 통행료도 시민들에게 사용을 허락해 왔던 것 같다.
최근 덕풍현대아파트 옆 역말지구 재개발 보상을 놓고 권리자의 땅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.
최근 일부 매체 보도의 댓글을 살펴보면 30여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줬다지만 하남시에서 그 동안 도로 및 일부통행로
등 땅을 매입하여 정당한 댓가를 지불했어야 했고 일부 네티즌들도 본인 이었어도 재산권을 행사 할 거라고 의견을 보탰다.
하남시 행정의 실수라 본다. 마땅히 매입했어야 할 부분이었으나 간과한 사항으로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나 싶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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